1. 디지털 ID 개요

n 디지털 ID 정의

§ 디지털 ID는 개인이나 기관을 디지털 환경에서 식별하고 인증하는 전자적 수단 사용자는 디지털 ID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며, 신원 검증이 필요한 서비스에 활용 디지털 ID는 전자서명, 생체 인식 정보, 스마트 카드, 모바일 인증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보통 국가 또는 기업이 발행하여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

디지털 ID의 활용

§ 디지털 ID는 물리적 ID에 비해 편의성, 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사용성 제고

실물 신분증이나 지갑 없이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 암호화와 생체인식을 활용해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보안 수준의 강화 가능
개인의 주요 정보가 노출 가능한 실물 신분증과 달리 QR 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예 : 나이)만 제공 가능

연령 제한이 필요한 제품구매나 장소 출입, 공항 등 주요시설의 입장, 투표를 위한 본인 확인, 온라인에서의 금융 거래,

법적 문서에 전자서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

§ 디지털 ID 도입으로 인한 잠재적 오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상존

개인식별정보와 생체정보 같은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될 가능성 존재
개인에 대한 모든 민감 정보를 한곳에 수집, 보관, 처리하는 것에 대한 빅브라더 이슈 존재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ID의 중요성은 지속 증가 추세

§ 세계 각국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범국가적 디지털 ID 도입을 추진 중 EU,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의 국가들은

   국민을 위한 보편적 디지털 ID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편하고, 새로운 디지털 ID 체계의 도입을 추진

2. 주요국 디지털 ID 추진현황

① EU

n EU의 디지털ID 추진 개요

§ EU는 2014년 ‘eIDAS*’ 규정을 채택하여 공공 서비스에 온라인으로 접속하는데 필요한

   전자식별체계(eID)의 사용에 대한 근거 마련

* electronic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and Trust Services(전자 식별, 인증 및 신뢰 서비스)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 입법지침(Electronic Signatures Directive)에 따라 사용되던 전자서명이 국가 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전자 ID, 인증 및 서명에 대한 일관된 표준을 마련하고자 eIDAS 규정 추진

eIDAS는 모든 EU 국가의 시민 및 조직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투표, 세금 등 정부 서비스, 은행계약 및 대출 등 금융서비스,

B2B 전자 송장,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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