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 2060년,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이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글로벌 조치와 지역적 조치 필요(OECD, 2022)

ㅇ 현재 수준의 조치에서는 2060년 전체 플라스틱 소비량 대비 재활용 플라스틱 소비량의 비율 전망이 12%이나,

    지역·국가 단위 수준의 노력이 더해질 경우에 29%, 국제적 노력이 더해질 경우 41%까지 높아질 수 있음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다수의 결의안을 도출

ㅇ ‘해양’에 한정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주기적(full lifecycle)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 제정 필요

❏ 2022년 3월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전

   수명주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채택을 목적으로 2024년 말까지 정부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

ㅇ 국제협상을 위해 2022년 11월 출범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는

     2024년 말까지 총 5차례의 INC 회의를 통하여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협약 성안을 마무리할 계획임

2. 연구의 목적

❏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협상회의 추진에 필요한 플라스틱 대응전략을 마련

ㅇ 국내외 플라스틱 국제협약 참여 및 추진 동향과 핵심의무 설정 체계 분석
ㅇ 국내외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사례조사를 통해 대응방향을 제안하고 연구과제를 도출

Ⅱ. 국내외 플라스틱 관리정책 동향 분석

1.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글로벌 정책 조치 사례 분석

❏ 북유럽 각료회의에서는 2023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15가지 글로벌 정책 개입을 제시

ㅇ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기구의 공통 글로벌 정책 규칙이 채택되고 지원되면,

    2040년까지 잘못 관리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을 2019년 수준 대비 90%로, 1차 플라스틱 사용은 30%로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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