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및 목적

2021년 6월 발족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NRC 탄소중립연구단」은 연구회 차원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협업·지원 등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실현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국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연구로드맵 하에서

탄소중립정책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연구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정책제안, 정책효과 분석, 정책 이행평가 분석이다.

연구는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협동연구 방식으로 수행된다.

1차년도(‘21~’22년)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 부문별 현안, 정책 방향, 대안을 제시하였다
(탄소중립 정책연구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40-01). 2차년도(‘22~’23년)인

‘탄소중립 정책연구 Ⅱ(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31-01)’ 에서는 에너지·탄소시장의 정상화 및

활성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 3차년도(‘23~‘24년)에는 탄소중립 정책수단의 이행평가 방식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앞으로는 탄소중립 이행점검 대비가 중요한 시기이다. 대외적으로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BTR)의 UN 제출 마감 시기는 2024년 12월 31일이며, 각국 정부는 이후 2년마다 정기 제출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상 매년 점검 대상, 방법, 절차, 일정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탄소중립 이행점검 보고서는 향후 대외적 국가 의무 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상의 ‘이행상황
점검·평가 체계 운영’, ‘이행 및 환류 체계 운영’ 점검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금년 초에는 탄녹위에서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도 발표되었다.

주요 결과는 전년도 대비 2022년 국가 총 배출량이 3.5% 감소하였으며, 전환 부문의 에너지믹스 개선과 산업 부문의

생산·수요 감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2030 NDC 달성을 위한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를 위한 주요 당면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BTR 및 국내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의 핵심 대상은 국가·부문 단위 및 정책수단과 같은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국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들이 개발, 이행, 계획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부문 단위의 국가 계획하에서 여러 가지 성격의 정책수단들이 도입 중에 있다.

그러나 각 정책수단의 특성에 따라 이행점검 고려사항 및 방식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부문 단위보다는 정책수단에 보다 초점을 두고 이행평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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