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AI 기술 활용에 관한 최초의 국가안보 각서 발표

n 미국 백악관이 AI를 국가안보에 책임 있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침과 이행 사항을 담은 국가 안보 각서(NSM)를 발표
n 국가안보 각서는 △미국이 AI 개발에서 세계 선도 △국가안보에 AI 활용 △AI를 중심으로 국제적 합의와 거버넌스 발전을

   목표로 제시

AI에 관한 국가안보 각서, 미국의 AI 리더십과 국가 안보를 위한 AI 활용·국제협력 강조
 

n 미국 백악관은 2024년 10월 24일 AI가 향후 국가안보와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에 따라 AI 활용에 관한 최초의     국가안보 각서(NSM)*를 발표

* National Security Memorandum: 미국 대통령이 긴급한 국가 안보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 지침을 정부 부처와

   기관에 전달하는 공식 문건

∙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10월 30일 발표한 AI 행정명령에 따라 수립된 NSM은 △미국이 AI 개발에서 세계 선도 △국가안보에

   AI 활용 △AI를 중심으로 국제적 합의와 거버넌스 발전을 목표로 설정

n (미국이 AI 개발에서 세계 선도) 안전하고 보안성이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에서 미국의 리더십 구축

∙ AI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첨단 AI 칩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다각화된 칩 공급망을 구축하고, AI를 고려해 차세대 슈퍼컴퓨터와

  신기술 개발을 지원

∙ 미국의 AI 리더십을 위협하는 경쟁국의 동향 정보를 최우선으로 수집하고, 경쟁국의 스파이 활동에 대응해 AI 개발기업에

  사이버보안 및 방첩 정보를 적시에 제공

∙ 미국 AI안전연구소(USAISI)를 미국 정부와 산업계 간 공식 연락 창구로 지정하고, AI안전연구소가 첩보 부문과 국방부 등

  국가 안보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간소화된 체계를 구축

∙ 국가AI연구자원(National AI Research Resource)* 프로젝트를 강화해 대학, 시민사회, 중소기업의 연구자들이 의미 있는

   AI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이 AI 행정명령에 따라 2024년 1월 발표한 시범 프로젝트로,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를 구축해 연구자에게 지원

n (국가 안보에 AI 활용)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도록 첨단 AI를 활용해 국가 안보 강화

∙ 국가 안보에서 AI 거버넌스와 위험관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프라이버시 침해,

  편향과 차별, 인권 침해 등 AI 관련 위험을 평가 및 완화를 위한 자세한 내용과 지침을 제공

∙ AI 시스템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간소화된 조달 관행을 수립하고 AI 기업 및 클라우드 기업과 같은 비전통적인 공급업체와

  협업을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

n (AI 중심 국제적 합의와 거버넌스 발전) NSM은 미국 정부와 동맹국, 파트너 간 협력을 통해 AI 거버넌스와 위험관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AI 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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