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이슈

1. 전문기관 성과관리

소관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 수행에 따라 사업특성별 연구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소관 사업에서 창출된 성과를 범부처 관점에서 성과정보를 공유･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
 

황석원(2020)은 연구개발관리에 활용되는 절차, 서식, 기준이 과도하게 많거나 상이하여 동일 의미･내용에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현황을 문제로 지적
 

동일 유형의 성과라도 조사되는 항목 및 관리방식이 전문기관마다 다르며 소관사업 대상의 성과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지만,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각 전문기관이 소관사업의 추진 결과로 연구성과를 파악하지만, 해당 성과에 대한 전문적 검증, 질적 수준을 판단하기에는 한계

윤지웅(2018)은 전문기관이 전략적인 기획과 성과관리보다는 평가 업무에 치중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

2. 전담기관 성과관리

연구자 성실도에 의존된 연구성과물 등록･기탁으로 기존보다 양적 증가와 성과 분양 등의 활용도 꾸준히 증가하지만,

성과물 수집자체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

10대 성과물 중 논문, 특허, 보고서를 제외한 성과물은 전담기관에서 직접 등록･기탁을 받기 때문에 연구자가 자발적으로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음

- 논문, 특허, 보고서는 전문기관의 연구사업 평가에 고려되고 있어 연구자들이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전담기관으로 전달되는 절차로 진행 중

전담기관이 우수 성과물의 발굴･활용에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역할 제도 활성화 전략을 2021년 마련하였으나,

현장에서의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태 전담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10대 성과물 등록･기탁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2018년 이후 지속해서 하락, 2022년에 2018년 수준으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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