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SG 정책 강화

유럽의 ESG 정책은 유럽의회 총선 결과와 북미 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강화되고 있음
유럽 역내와 함께 역외 통상 규제로 발전하고 있어, 국내 콘텐츠 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현황) 2024 년 7 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인준 투표에서 연임을 확정하였으며,

          투표 당일 차기 집행위의 최우선 순위 정책을 담은 ‘정책의제’ 발표

(변화) 폰데어라이엔은 1 기 최우선 순위 정책이었던 ‘유럽그린딜’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2기 정책의 초점은 ‘기후변화 대응’ 자체보다는 ‘탈탄소화와 산업화를 병행’하는 ‘청정산업계획’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임

(전망) 2024 년 11 월, EU 기후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자동차 업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2035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법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현 집행위원회의 친환경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 (CSDDD)

(개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 및 환경 분야 실사 및 공시를 의무화한 법

(배경) 프랑스, 독일 등 일부 회원국에서 공급망 실사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별 규제 수준이 달라서

           EU 차원의 공통된 규제를 수립하기 위해 추진

(대상) EU 역내 기업뿐만 아니라, 제 3 국 역외 기업에도 적용되며, 매출액 및 직원 수를 고려하여 대기업부터 적용되지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최종 모기업이 기준을 충족하면 지침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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