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기술에 ‘로봇·방산’ 추가지정 유력

정부가 올해 안 에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로봇, 방산 등을 추가 지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 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했다.

기술 수 준이 높고 수출, 고용, 공 급망 이슈 등 경 제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산업이 대상이다.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가지다. 정부는 미래차·로봇·방산·원천 등의 추가지정을 검토 중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특화단지 지정, R&D·기반 시설 지원, 인허가기간 단축 등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벨트 도입 △규제지수 및  첨단산업영향평가제 등 규제혁신이

도입된다.

이차전지·AI도 보조금 지원법 만든다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인공지능(AI)도 ‘정부 보조금 지원·세액 공제 현금 환급’ 등을 골자로 한 지원법 마련에 착수했다.

기존 세액공제만으로는 투자 유인에 한계가 있는데다 반도체산업만큼이나 ‘트럼프 2기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보조금 직접 지급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

AI 산업계에서도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보조금 및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산업계와 국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우선 AI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방안부터 추진한다.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되면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중견·대기업은 최대 40%, 중소기업은 50%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반도체정책 흔드는 트럼프 2기 삼성·SK ‘美법인’ 강화로 대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에 한국 배터리 업계와 완성차 업계는 사업전략을 새롭게 짜고 있다. 삼성전자는 정관계 협력과 더불어 ‘초격차’ R&D를 고리로 미국 연방정부와 군 등 정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의 최우선 과제로는 칩스법 보조금 수령이 꼽힌다. SK하이닉스는 웨스트라피엣에 38억 7,000만달러(약 5조 2,000억원)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패키징 생산기지와 R&D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로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AI 경쟁이 심화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품귀 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완성차 업체는 IRA 혜택이 폐지될 가능성도 제기되자 내년 현지 배터리 공장 완공 시점에 발맞춰 생산을 본격화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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