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자체의 인공지능(AI) 활용과 도입의 필요성

저출산․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세수 감소로 경제적 위기와 소멸에 직면한 지자체

○ 젊은 층이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지방의 인구 유출은 가속화되고 남아있는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산간 지역 노동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

- 지방의 주거․교육․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낙후․노후화되고, 무엇보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생활의 질이 저하되면서

  고령자가 많은 지방 인구의 이탈이 확대

○ 기업과 산업이 대도시에 집중, 상대적으로 지방은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가 부족하고 지방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청년층의 지방 이탈이 이어지면서 지방의 경제적 활력 저하

○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지역 개발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주민의 생활 만족도와 지역경쟁력 약화

※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4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인 곳은 44곳(18.1%)에 이르고,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104곳(42.8%) (행정안전부)

○ 지방 인구의 이탈과 저출생·고령화가 겹치며 인구는 급감하고, 지역에 생산 기업도 많지 않아서 세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복지사업은 증가해 재정적인 부담 증가

○ 산업구조가 변화해 지방에서 중요한 전통 제조업이나 농업 기반은 약화되었지만, 신산업 투자가 미비하고,

    지방은 디지털 전환에 적응할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경제적 성장 동력이 부족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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