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학령기 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의 변화

○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학령인구의 감소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육 부문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미침.

- 유치원 및 초·중·고 전체 학생 수를 보면, 2023년 기준 5,783,612명으로 2010년 7,823,000명 대비 2,039,388명(35.2%)

  감소하였으며,1) 학교급이 낮을수록 감소율이 높게 나타남.

○ (학생 수 전망) 초등학생은 2024년 246.8만 명에서 2038년 169.4만 명으로, 중·고등학생은 2024년 264.8만 명에서

    2038년 141.5만 명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통계청의 연령별 장래인구 추계 결과(2021년, 중위 추계 기준)에 학교급별 진학률과 취학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수를 추계한 결과임.

- 동 기간 각급 학교의 학생 감소율은 초등학생의 경우 31.4%, 중·고등학생의 경우 46.6%임.

□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특히 전문대학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충원율 하락 현상이 나타남.

○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충원율은 2014년 90.6%에서 2023년 85.3%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2014년 97.9%에서 2023년 89.0%로 8.9%p 하락하여 일반대학에 비해 더 큰 하락 폭을 나타냈음.

□ 국가 수준에서의 인구감소 영향과 함께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 현상이 청년층 연령대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지방 교육 부문에서의 중요한 환경 변화라 할 수 있음.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39세 청년층에 해당하는 인구는 2025년에 약 1,300만 명에서

    2050년에 절반 수준인 약 73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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