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본인확인 서비스 현황

주민등록번호 제도
 

우리나라는 개인의 고유 식별을 위한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
 

- 1968년 주민등록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 현재의 13자리 숫자 체계로 관련 법령이 개정된 후

   현재까지 사용 중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활용 확대에 따른 사용 제한

- 주민등록번호는 정부기관이 주민을 식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과거 민간부문에서도 본인확인을 위하여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식별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을 도입하였으며,

2014년 8월부터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법령상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금지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 인증서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대신하여 온라인
상에서 개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활용

- 공인인증서는 정부로부터 지정된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였으며, 정부24, 병무청, 국세청과 같은 정부    사이트 로그인시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되었고, 은행, 증권사, 인터넷 쇼핑몰 등 많은 민간 사이트에서 전자 결제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

- 공인인증서는 안전한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ActiveX 등 플러그인 설치를 강제하는 불편함 등으로 인하여 대표적인

   인터넷 산업 규제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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