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안보(Research Security)의 부상 배경

l 모든 과학기술 연구는 국제 활동임

- 연구자는 연구혁신 및 지식 생산의 전 주기를 통해 전 세계 연구자들과 직·간접적으로 교류와 소통이 필수
- 현대 사회에서 단일 국가가 연구혁신 및 과학적 지식생산의 전 주기를 독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l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무대가 대학 캠퍼스와 기초 연구 현장으로 확대됨

- 기초·응용연구, 민군겸용(dual-use)의 경계가 희미해지며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도 경제·안보적 가치가
  높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일부에서 연구생태계의 개방성을 악용함. 특히 연구활동이 자유로운 대학·연구소 연구자에게 접근하여 연구협력을
  제안하고 협력과정에서 연구자에게 특정 연구정보의 부적절한 공유를 유도·강제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

l 연구자를 위협하는 해외 기관의 부적절한 연구간섭 위험이 심화됨

- 무분별한 기술경쟁으로 연구자의 국제 연구협력활동이 연구정보 탈취의 주요 경로가 됨에 따라, 연구자가
  국제협력 과정에서 공공 R&D 정보를 해외기관과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연구정보 유출 사건의 상당수는 연구자가 지정학적 환경변화와 개방된 연구생태계를
  악용하는 일부 기관과의 협력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함

l 연구안보는 해외기관이 자국의 연구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악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연구정보를

  남용하는 등 국가·경제안보를 해치는 위험으로부터 연구커뮤니티를 보호하는 것

과학기술 안보화 쟁점과 연구안보 대응

l 전문정보원의 국방·민군겸용기술 탈취가 문제였던 1980년대 과학기술안보

- 과거 미국-소련 기술경쟁이 첨예하던 1980년대 초에도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비밀정보원들의 민군겸용기술 탈취 행위가

  문제시되었고 미국 정부와 대학관계자는 과학기술 연구정보 관리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고민한 바 있음

- 그 결과 미국 정부는 보안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시작함. 반면 기초·원천연구에 대해서는 정부 간섭 없이

  연구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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