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각국은 OCED 권고에 따라 다층의 연금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축적된 연금자산이 자국의 자본시장 또는 자산운용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사례가 다수 관측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기업연금인 401k 연금자산의 확대와 뮤추얼펀드 시장의 성장이 궤를 같이하며,

호주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제도인 슈퍼에뉴에이션 기금(Superannuation fund)의 확대가 인프라펀드를 포함한

자국 자산운용업의 양적 또는 질적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20년에 이르는 제도 이력과 400조원을 상회하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본시장과

자산운용업에 대한 동반성장의 움직임은 여전히 가시적이지 않다.

우리나라 다층연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기금은, 2023년 5차 장기재정전망에 의하면 2040년 1,755조원의 거대 기금으로

성장하였다가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55년에 소진되는 것 으로 추계된다.

15년 동안의 급격한 기금 감소기에 진행될 막대한 규모의 자산매각으로 인하여, 특히 국내 주식시장의 수급 측면에서의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다수의 전문가들은 그 시점에서 국민연금기금과 비슷한 규모로 성장해 있을 퇴직연금이 대규모 자산매각의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급격한 기금 감소기에 퇴직연금이 과연 얼마나 그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은

전무한 상황이다.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비합리적인 지배구조와 비효율적인 운용체계를 감안하면 이러한 기대는 근거 없는 낙관론 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퇴직연금제도는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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