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 배경 및 목적

가. 조사 배경

ㅇ 국내 콘텐츠 서비스 규모는 디지털 이용 환경이 풍부해짐에 따라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의 양적 증가가 함께 확대되었고

    현재는 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음

- 만 3세 이상 국민 중 인터넷 이용률은 94.0%, 국내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99.97%임

-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94.8%2)이고 만 18세 이상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디지털 이용환경은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과 내용에 매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그 트랜드를 바꾸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ㅇ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는 양적인 증가 뿐만 아니라 이용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과

    소비규모의 향상도 함께 가져오고 있음

ㅇ 디지털 콘텐츠의 수요 증가는 다양한 유형의 공급자를 만들었으나, 한편으로 일부 콘텐츠 사업체들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불합리한 이용약관 구성 및 일방적인 단방향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피해

- 소모 주기가 빠른 콘텐츠 특성을 악용한 콘텐츠 제공자의 비합리적이고 소비자 기만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인한 피해 발생

- 소액 피해 발생 시 이용자의 이의제기 신청이 적다는 점을 이용한 부당한 결제 피해
- 다양한 방식의 다크패턴 (눈속임 방식)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발생 등

ㅇ 콘텐츠 서비스 이용피해의 증가는 실제 분쟁상담과 조정을 담당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상담

    신청 건수의 지속적 증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ㅇ 정부는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통해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준수 시행령」을 고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콘텐츠 사업체가 이용자에게 부당한 약관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피해가 음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규제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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