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사이버감시 품목 수출에 관한 권고안」 발표

■ 개요

○ EU 집행위원회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등 통제에 관한 규정2((EU)2021/821)」(이하 「이중용도 품목규정」)

   제26조에 따라, 수출업체가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별도의 사이버감시 품목을 심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

○ 동 권고안은 「이중용도 품목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출업체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이버감시 품목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해당 품목의 수출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는 실사조치를 포함

■ 전망 및 시사점

○ 동 권고안은 EU 내 수출업체가 단계별 접근방식을 통해 실사를 수행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사이버감시 품목과 관련된

    수출통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준을 제시

○ 또한 수출업체들은 동 권고안을 통해 특정 사이버감시 품목의 수출이 수입국의 내부탄압이나 인권 및 국제인도법에 관한

    심각한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사이버감시 도구의 확산과 오용을 해결하는 문제는 단일 정책수단으로 달성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제인만큼,

    EU는 지속적으로 보다 포괄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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