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높은 전세가격으로 가구 순자산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여 전세로 거주하는 데 어려움

∙ 전세보증금은 2024년 7월 전국 평균 2.2억 원, 수도권 3.2억 원으로 순자산 6~7분위 이하 가구는 순자산으로 전세 거주가 어려움

- 2024년 7월 평균 전세가격은 전국 2.2억 원, 수도권은 3.2억 원이고,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2.7억 원, 수도권 평균 3.8억 원

- 2023년 평균 전세가격은 전국 2.2억 원, 수도권 3.1억 원이고,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2.6억 원, 수도권 평균 3.6억 원

∙ 순자산 상위 6분위 미만 가구는 전세가격보다 순자산이 낮고,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3.8억 원)은 순자산 상위

  7분위 순자산(3.8억 원)과 

- 2023년 평균 자산은 5.3억 원이고, 평균 순자산은 4.4억 원4)으로 수도권 평균 전세가격보다 높음

- 분위별 평균 순자산은 1분위 –728만 원, 4분위 1.3억 원, 5분위 2.0억 원, 6분위 2.8억 원, 7분위 3.8억 원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구입자금대출과 달리 담보가 없으므로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이 필요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구입자금대출과 달리 담보가 없으므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의 신용보강이 필수
∙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은 서민, 저소득층 주거비 완화에 영향이 있음

-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은 다양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주택금융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대해 일정 부분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

- 공적 보증에서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역할을 함

∙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 효용은 주택금융 소비자, 주택금융 공급자인 금융기관, 공적 보증 운용 주체인 정부 및 공공기관에 발생

- 금융기관은 장기 금융에 내재된 신용위험, 가격변동위험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어 장기 주택자금대출을 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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