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938건 추가 인정…누적 2만4668건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38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1220054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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