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배경

- 일본의 과학기술 지표의 열세와 연구성과의 저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상대적 강점을 가지고 가시적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동력 이해

- 일본 과학기술혁신의 통합적 혁신정책으로의 전환이 가지는 지향점, 혁신정책과 정권별 전략 간의 연계성 파악 필요성

- 과학기술거버넌스에 한정되었던 기존의 일본 사례분석에서 나아가 국가 혁신정책 차원에서 거버넌스 변동의 특징을 파악하고

  비교 시사점 도출

분석 관점과 질문

메타거버넌스의 상호작용 방식을 분석에 적용

- 일본이 현재의 혁신정책 거버넌스를 가지게 한 상호작용 방식은 무엇인가?
  혁신정책 거버넌스 설계 및 관리의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변동의 주요 내용을 분석

- 설계 부문은 정책과 구조, 관리 부문은 행위자 참여방식과 관리수단 중심 분석

분석결과 1: 거버넌스 설계부문

내각별 국가 성장전략이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중요기술별 전략과 연계되어 문제해결 지향

- 정권별로 수립된 국가 차원의 성장전략이 지속적으로 문제해결 방향 제시
- 과학기술혁신정책이 문제해결을 보다 강조하며, 과학기술혁신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 경제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통합적 혁신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변화
- 국가 성장전략 - 과학기술혁신정책 - 중요기술별 전략 간의 상호 연계성

내각부와 내각관방 중심으로 횡단적 행위자 구조 설계

- 내각별로 국가 성장전략의 명칭 변경에 따라 연계된 주요 행위자들이 연계성을 가지는 종합추진체계 설계

- 내각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가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같은 과학기술혁신정책 기본틀을 종합 기획·결정하는 핵심적 행위자로,

  주요 관련 행위자를 횡단적으로 조정

- 정책회의와 함께 본부 등 횡단적 행위자가 국가 중요정책 설계 주도

- 내각부 내 특별기관(사무국 등) 및 내각관방 지원조직(분실 등)의 규모가 제2차 아베내각 시기(’12~)부터 점차 확대,

  국가 혁신정책 수립과 특정 임무영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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