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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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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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산업기술시장혁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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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1-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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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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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산업데이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처음으로 도입
‣ 합리적 이익배분 위한 계약을 적극 권고하고 가이드라인 제정
‣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업 간의 협업 촉진 위한 지원근거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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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촉진하는 목적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21.12.9(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제정안은 조정식 의원이 발의(‘20.9월) 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고민정 의원이 발의(’20.10월) 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이 발의(‘20.12월)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을 병합한 안이며,
ㅇ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차례 상정되어 논의되는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조정식 의원(‘20.9월), 고민정 의원(’20.10월), 양금희 의원(‘20.12월) 발의 → 산중위 전체회의 상정(’20.11월) → 법안소위(‘21.3월~12월) → 위원장 병합안으로 산중위 전체회의 의결(’21.12월) → 법사위(‘21.12월) → 본회의 통과(’2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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