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의 농업 부문 주요 정책 변화 전망과 대응과제

2024년 11월 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따른 농업 부문 주요 정책 변화를 통상,
환경규제, 농업정책, 대외여건으로 나누어 전망하고, 우리 농업의 대응 과제 관련 보고서를 발간함.

농업통상 부문 전망과 대응 과제

Ÿ 강력한 자국 중심 통상정책으로, 한국 등 주요 무역 적자국에 관세 및 비관세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① 대미 수출 농식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및 수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수출 전략 수립,

             ②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 대비, ③ 대중국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른 농식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에 대한 대응 필요

농업 부문 환경규제 전망과 대응 과제

Ÿ 농업 부문의 환경규제 완화는 더 높은 생산성과, 작물 보호 비용 감소를 포함한 생산원가 절약 등으로 미국산 농
   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대응하여  ① 우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친환경 상품화를 통한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

                         ② 농업 화학물질 잔류 위험 증가에 대비한 수입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검역 강화,

                         ③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지연으로 인한 농업 부문 피해 예방을 위해 품종 개발, 재해 예측 시스템 고도화,

                             물 관리 체계 개선 등 대책 필요

농업정책 변화 전망과 대응 과제
 

Ÿ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가의 경영 안정성 제고, 기술혁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저소득 가구 식품 지원 등이

    강조될 것으로 보임.

- 미국 농업정책의 변화를 참고하여

   ① 기후 위기 시대 안정적 식량 생산 및 공급 체계 구축과 관련 연구개발 등 적극추진,

   ②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농업 생산 및 유통 효율성 증진과 생산성 증대 등으로 우리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③ 취약계층 대상 국산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수요기반 농정으로의 전환 모색 등 필요 대외여건 변화 전망과 대응 과제

Ÿ 정책 변화에 따른 달러 강세 유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동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갈등 등 불확실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농가 경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존재함.

- 이에 대비하여

  ① 주요 원자재의 수입 전략 수립 및 재고 관리 시스템 강화,

  ②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수출제한 등 대비,

  ③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경영 안정 지원 정책의 지속·확대 및 보험 제도의 원활한 운용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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