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건설 산업, 2022년부터 지속된 침체 이후 소폭 회복 조짐 보여

인프라, 친환경 건설 프로젝트 등 주목해볼 수 있으나, 복잡한 규제와 치열한 경쟁 등 유의 필요

정책 및 규제

베트남의 건설 산업은 현재 베트남 GDP의 약 12~14%를 차지하며, 40개 이상의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베트남 경제성장의 안정성과 모멘텀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법 Law No. 50/2014/QH13(개정법 Law No. 62/2020/QH14)에 따르면, '건설'이란 인프라 또는 시설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건설 작업은 설계에 따라 인력이 투입되고 건축 자재와 장비가 설치된 후 토지에 고정되는 것을 말하며, 지하 및 지상, 수중 및 수면 위의 구성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법에 따르면, 건설 활동에는 건설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의 수립, 조사, 설계, 시공, 감독, 프로젝트 관리, 계약자 선정, 보증 및 유지 보수 등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건설 프로젝트는 그 기능에 따라 토목 공사, 산업 공사, 교통 공사, 농업 및 농촌 개발 공사, 기술 인프라 공사, 국방 또는 보안 공사 등으로 구분된다.

(1) 건설에 관한 법률: 건설법(No. 50/2014/QH13), 개정 건설법(Law No. 62/2020/QH14)

해당 법은 베트남에서 인허가와 규정 준수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건설 활동을 규정하는 주요 법적 체계는 다음과 같다.

(2) 도시 계획에 관한 법률(Law No. 30/2009/QH12)

해당 법은 도시 계획의 수립, 심사, 승인 및 조정 및 실행 조직 등 도시 계획 활동을 규제하며, 특히 도시 계획 구역과 인구 밀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3) 토지에 관한 법률: 토지법(Law No. 31/2024/QH15), 개정 토지법(Law No. 43/2024/QH15)

이 법은 토지에 대한 국민의 소유권, 국가의 대리 권한, 토지 이용, 관리, 베트남 국민과 토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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