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후보의 주요 분야별 공약 및 전망

1. 미중관계

□ 중국에 대한 최혜국(MFN) 대우 박탈, 60% 관세 부과 등 전면적 디커플링 추진

○ 트럼프 후보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부 인터뷰에서는 100%까지 언급하는 등

    이보다 높은 관세 부과를 시사

○ 고율 관세 부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 시(’01년) 시장 개방 조건으로 부여했던

    국내법상 MFN 지위인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혜택 철회를 공약

○ 중국산 철강, 의약품 등 필수품 수입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중국은 트럼프 1기 재임 시

    이루어진 미･중 1단계 합의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힘

-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며 중국에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압박하고 중국의 반응에 따라 관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등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 중국의 멕시코 등 제3국을 통한 관세 우회 차단을 위해 고율 관세 부과 및 기존 무역협정 개선

○ 중국 기업의 멕시코 생산 자동차에 대해 2,000% 관세 부과를 언급하는 등 중국의 제3국 우회를 적극 차단할 방침

○ ’26년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 과정을 이용해 멕시코를 통한 중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우회수출을 차단하고, 환적에 대해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24.10월 미시간 연설)

□ 무역･통상 분야를 넘어 경제 전반에서 중국에 대해 보다 폭넓은 디커플링 추진을 예고하고 있으나,

    비안보 분야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는 개방적

○ 공화당 강령은 중국의 미국 부동산 및 기업 인수 저지를 언급해, 무역 외 경제 전반에서 중국과의 분리 추진

○ 트럼프 1기 당시 중국의 산업기술 탈취 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되었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종료된

    중국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가 재도입되는 등 미국 내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이 격화될 수 있음

○ 다만 미국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비안보 분야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은 허용할 방침을 시사

*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투자를 환영(‘24.3월 오하이오 연설)하고,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내 생산 및

  미국 노동자 고용을 장려(‘24.7월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하겠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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