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가안보각서 수립 배경 및 목적

○ 제이크 설리번 美 국가안보보좌관은 AI 국가안보각서(이하 'AI NSM') 발표 브리핑에서 이하의 수립 배경, 목적을 설명

- (AI 행정명령의 이행) ‘AI 행정명령(’23.10) 4.8항(AI에 관한 국가보안각서 개발)’ 이행을 위해 부통령, 국무·재무·국방장관,

  법무부장관 등 26개 연방정부 기관장이 서명

- (AI의 특징) AI가 다른 기술 도약(전기화, 핵무기, 우주 비행, 인터넷)과 다른 세 가지 핵심적인 측면으로 ▲빠른 발전 속도,

   ▲AI의 성장 궤적에 대한 불확실성,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적

※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미국의 혁신 생태계를 보호할 국가 안보 정책을 구축해야 하며, 특히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현재 AI 생태계에서 정부는 기술 관리자·배포자로서 역학 관계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 (AI와 국가안보) AI가 계속해서 더욱 강력하고 범용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몇 년 동안은

AI보다 더 중요한 기술은 없을 것" 이라고 강조하며, AI와 국가 안보 관점에서 미국의 현주소를 진단

※ AI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거의 모든 주요 영역(핵물리학, 로켓 공학, 스텔스 기술, 핵무기, 언론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보유

· 美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은 전 세계에서 AI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조치이며, 이를 통해 AI 인재· 하드웨어·인프라·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하는 점은 긍정적

· 하지만 이것으로 미국의 우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발전 속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의 경쟁자들보다

  더 빠르게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신속하고 폭넓게 AI 배치할 필요

※ 현재 미국은 최고의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쟁사가 더 빠르게 배포한다면 미국 국민, 군대와 미국의 동맹국, 파트너를

    상대로 AI 역량을 사용하는 데 우위를 점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 표명

주요 대상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 및 국방정책조정관 마허 비타르(Maher Bitar)는 “AI NSM이 많은 독자들에게 공개되는 동시에,

    일부는 기밀로 유지될 것” 이라고 언급(’24.6)

○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AI NSM의 “독자”들 중 주요 대상을 아래 네 그룹으로 분석

- (미연방 기관과 직원들) AI NSM은 프론티어 AI에 대한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을 제시하고, 정책 실행을 위해 여러 연방기관에

   정책적 명확성과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

- (미국 AI 기업) 미국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시각을 명확화하며,

   정부가 민간부문의 AI 리더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부문에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하는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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