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미국의 National Figure, 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선택은 트럼프,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를 읽어낸 ‘거래의 기술’에 능한 사업가이자 정치인

- 2024년 11월 5일, 미국은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
※ 모든 경합주(7곳)에서 우위를 점하며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중 312명을 확보해 대통령에 당선

위협받는 혁신 국가의 위상, 미국의 R&D 투자는 감소하고 혁신은 지체될 것

미국 정부의 R&D 예산은 미-중 전략경쟁이 시작된 이래 증가 추세로 전환

- 미국의 만성적 저축 부족은 제조업 역량, 인프라, 인적 자본 등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졌으며, 시급한 교육 개혁과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감소는 미국 혁신의 핵심 원천을 쇠퇴 시키는 결과를 가져옴(Roach, S., 2022)

- 트럼프 행정부는 CHIPS법등에 의한 기업 전반의 연방 정부 정책과 R&D 자금 확대에 대해 중복회피를 통한 효율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정부R&D예산 감축을 시사)

대만해협의 위기, 미국 대선 이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동북아시아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터지지 않은 글로벌 화약고 동북아시아

- 지난 500년간 신흥국가의 부상이 기존 패권 국가와 강하게 충돌한 사례 16개 중, 1·2차 세계대전, 중·일 전쟁을 포함해

  12번은 전쟁으로 끝났다는 분석(미·소 냉전을 포함, 단 4차례만 전쟁을 모면)(Allison, G.T., 2017)

- 즉, 75%의 확률로 필연적인 전쟁이 발생했으며, 미·중 관계가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적용되는 17번째 사례

*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국가가 기존 패권 국가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위협할 때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

-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는 재조정될 것

미-중 전략 경쟁 심화에 따른 동북아 역내 군사충돌 위기 고조로 인하여 미국의 민간 연구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의 워게임wargame 시나리오 도출

- 군사 충돌로 인한 승패 또는 전략자산 손실에 국한된 전형에서 벗어나, 경제 및 기술패권 중심의 시나리오로 진화

- 트럼프 행정부는 동북아(대만 등)를 포함한 대부분의 외교문제에 있어 고립주의(isolationism)를 택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무관심은 동북아지역의 이해관계 충돌 상황에 있어 각 국의 오판(誤判) 가능성을 높이고, ‘힘의 논리’를 강화시킬 우려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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