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배경 및 필요성

□ 세계적 위상의 과학기술정책 논의 플랫폼인 ‘STS(Science and Technology in Society) Forum’의 주요 내용을 살펴,

    가속화된 과학기술 발전의 파급 효과를 견인하는 정책을 고찰할 필요
 

❍ 현대 사회 구조와 기능의 근본적 변화를 유발하는 과학기술의 이점을 강화하고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이 부각
 

❍ STS 포럼은 전 세계 과학기술 분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과학기술･사회 글로벌 어젠다와 주요 이니셔티브를 파악하여

    인류 장기 비전을 논의
 

※ STS 포럼 : 2004년 이래 개최되는 연례 학술 행사로, 2024년도 80개국 1,400여 명의 과학자･정책 입안자･산업계 리더가 모여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논의
 

□ STS 포럼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지속가능성’, ‘AI’를 2024년도 주요 논의 주제로 채택하여 과학 기술 수반 사회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 마련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AI 안전･혁신･수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AI에 대한 서울선언**을 채택하며 과학기술 거버넌스 마련 중
 

*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량을 상향하는 방안(35% → 40%) 수립하여 선진국 대비 높은 목표 제시

   (2021년 10월)
 

**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기준과 원칙을 포함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2023년 9월),

     윤리적 AI 발전을 통한 사회적 파급 효과 극대화 위해 ‘AI에 대한 서울선언’을 발표(2024년 5월)
 

❍ 과학기술 분야에서 강화되는 한국의 위치와 임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국제사회 이슈와 관련 정책을 환기할 필요
 

□ 본 고는 STS 포럼 논의 주제의 추이(2004년-2023년)와 2024년도 핵심 논의 사항을 조명하여, 수용성 강화 과학기술 정책

    프레임워크 기반 국가 발전 전략 수립 방향 논의
 

❍ 2024년 포럼의 논의사항을 ①과학기술과 사회, ②지속가능성, ③AI의 명암 측면에서 정리하고, 글로벌 어젠다와 국가별

    주요 이니셔티브를 파악하여 과학기술 정책의 시사점을 발굴

주요 논의 내용

□ (STS 포럼, 20년의 흐름) STS 포럼은 ‘과학기술의 명암’을 핵심 주제로 다루며, 과학기술 발전이 주는 혜택을 강화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토론과 국제협력 역설
 

❍ 설립 초창기(2004년-2009년), 과학기술-자연-사회의 조화를 위해 생명과학･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통합적 논의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의 파급 강조
 

❍ 교토의정서와 컨센서스가 표명된 2010년 이후, 후속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본격적으로 언급되며,

    인류 문제 해결의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