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24년 10월 한국 무역 수출입현황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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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11-01 
출처 : 국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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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덤핑) ‘87.7.~‘24.10월까지 총 207건(품목 기준)의 조사신청이 있었고, 이 중 151건(73.0%)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부과

 

ㅇ 품목별로는 화학(69건), 종이ㆍ목재(39건), 제철ㆍ금속(33건), 기계ㆍ전자(19건) 분야에 집중,

    국가별로는 중국(107건), 일본(57건), EU(34건), 미국(30건) 順

 

ㅇ 현재, 15개국 21건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부과중이며, 5개국 7건에 대하여 조사 진행 중

 

□ (세이프가드) ‘87.7.~‘24.10월까지 총 34건(품목 기준)의 제소가 있었고, 이 중 22건(64.7%)에 대하여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ㅇ ‘94년 이전에 25건(74%), WTO 출범(‘95) 이후에 9건(26%)이 제소

 

ㅇ 농ㆍ수산물이 19건(55.8%)으로 가장 많고, 기계ㆍ화학제품 順

 

□ (불공정무역행위) ‘87.7.~‘24.10월까지 총 417건의 조사신청이 있었고, 이 중 145건(34.8%)에 대하여 수입ㆍ제조 금지 등

     제재조치

 

ㅇ 유형별로는 지재권 침해(274건, 65.7%)가 가장 많고, 원산지 표시위반 (76건, 18.2%), 수출입 계약위반 등(66건, 15.8%) 順

 

ㅇ 현재, 11건에 대하여 조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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