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개요 및 특징

1. 제약･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중요성

□ 의약품 산업은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필수품을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4대 공급망 핵심분야 중 하나로 선정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 등 4대 핵심산업의 공급망 리스크 점검을 지시

- 미･중 첨단기술 경쟁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난 미국 공급망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을 제시코자 하는 목적

○ 이후 각각 100일2), 1년3) 뒤 차례로 발간된 조사 보고서는 미국 의약품 산업의 높은 수입의존도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결론

- 특히, 제네릭 원료의약품 생산시설의 경우 미국의 중국･인도에 대한 의존도가 각각 34%, 45%로 드러남

○ 미국 정부는 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역내 공급망 강화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급망 재편 움직임은

     EU 등 주요국으로 번지고 있음

- 미국은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22.2월)’,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 ’22.3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2.8월)’ 등 법제화를 통해 반도체･배터리 부문 공급망 리쇼어링을 본격 추진

- EU는 ‘반도체법(EU Chips Act, ’23.9월)’, ‘EU 배터리 규정(EU Battery Regulation, ’23.8월 발효)*’을 제정하며

  자국 내 공급망 안정성 확보 도모

* 단, ‘EU 배터리 규정’은 1차적인 목표로 배터리산업의 사회적･환경적 영향 최소화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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