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동향] 24년 현정부에 국정운영 현황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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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10-30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5 

원전 생태계 복원으로 더 높이 뛰겠습니다

 

민생과 경제는 국정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발전이 없다면 어떤 이념도 설 자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 두 분야는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민생안정으로 경제활동이 촉진되고, 경제성장으로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민생·️경제 퍼스트’는 이런 선순환을 위해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 반 걸어온 길과 앞으로

2년 반 걸어갈 길을 보여 주는 대국민 보고서입니다.
 


 

첫 보고서의 테마는 ‘원전 생태계 복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올 7월 체코 신규 원전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는 24조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협력의 틀을 기반으로 양국 제조업과

첨단기술이 결합하여 큰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원전 수주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다른 산업 분야로 파급효과가 지속되는 대형 이벤트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며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겠습니다.

우선 올 10월 착공식을 개최한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신규 원전건설도 추진합니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 10기에 대해 안전성 보장을 전제로 기간을 연장해 ‘계속운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에너지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도 속도를 내 2028년까지 혁신형 SMR(i-SMR)을
완성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성장엔진에 시동을 건 우리 원전 기업은 이제 UAE와 체코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것입니다.

정부는 수출 길이 막히지 않도록 장애물을 치우는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으로 한국 경제가 더 높이 뛰고 국민 모두가 그 과실을 누리도록 묵묵히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지구를 위한 최선의 선택, 원전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 세계는 지금 재생에너지를 넘어 무탄소에너지로
빠르게 전환 중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돌파구로서 원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탄소 배출량이 제로이면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바,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2024년을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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