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사회 간 긴밀한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기술영향평가의 필요성 증대

AI, 빅데이터와 같은 빅테크 기술, 양자 컴퓨팅, 정밀의료 기술 등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신기술을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활용하여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은 각 영역의 시스템이 갖는 복잡성의 차이로 인해 격차가 발생하기 쉬운데 빅테크의 발전으로

이러한 격차 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신기술의 개발방식과 활용의 과정 및 결과에서 인간의 존엄성, 평등, 공정, 지속가능성등

우리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는 것을 훼손시키지 않고,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기

기술영향평가는 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탐색하는 연구작업으로서, 기술혁신과 사회혁신 간 균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음

한국의 기술영향평가는 장기간 지속되며, 고유의 수행체계를 구축했다는 성과가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정체되는 한계

지난 2002년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술영향평가 시행이 법제화되었고, 2004년부터 거의 해마다 평가가 진행 중

약 20년 동안 기술영향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온 점은 매우 큰 성과로 보이나, 기술영향평가 육성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 계획이나 전략 수립이 전무한 가운데 아직은 인적·시간적 제약이 크고, 평가의 자율적 설계나 결과 분석 및 확산 전략 측면에서
취약함을 보이고 있음

최근에는 기존에 KISTEP에서 해오던 기술영향평가 이외에, 바이오분야에 특화된 기술영향평가가 법제화되었고,

나노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도 앞으로 더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 발표되어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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