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필요성

COVID-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각국의 물가가 동반
상승함에 따라 저물가 시대가 종료됨.

COVID-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됨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한편,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비증대를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의 확대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
(Barro & Bianchi, 2023).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물가상승률은 COVID-19
이후 급속히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고환율 등이 최근의 국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러-우 전쟁, 미·중 갈등, 중동지역에서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지정학적·정세적 불안 요인의 증가는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여 국제 해상운송비와
곡물 및 에너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켜 국내 물가가 높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최근 들어 지속되는 고환율도 수입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켜 국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내 농산물에 수급 불안정 이슈가 발생함.

사과 과원에서 2023년 4월 사과꽃 만개 이후의 냉해와 10월 수확을 앞두고 우박으로 인해 발생한 낙과 피해로
사과 생산량은 2022년에 비해 약 30% 감소함에 따라 소매 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하였음.
공급망 붕괴, 장기 인플레이션, 고환율 등으로 인해 농업부문 물가가 상승하는 추세에서 설상가상으로 이상
기상이 발생하여 과일과 같은 일부 품목의 물가가 크게 상승하여 소비자 먹거리 물가 체감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음(김상효·최재현, 2024). 이에 따라 농업부문 물가가 화두가 되었음.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업부문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5월 대비 국내 농축산물 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국가 대비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농산물 수입량을 증가시켜 국내 농산물 물가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사과, 배 등 검역으로
인해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검역을 해제하고 수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하에서 농업부문의 시장 개방 현황을 살펴본 후, 농업부문 개방이 물가수준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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