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24.08.23., 중국 표준화국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6개의 필수 국가 표준을 승인

    및 발표하는 공고를 발표
 

□ (규제요지) 동 공고는 승용차외부 돌출물 등 24개 강제성 국가표준의 개정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용 브레이크 부품 등

    2개 강제성 국가표준 1호 개정 문서의 채택을 목표로 함

개정 세부내용

□ (개정 세부내용)

ㅇ (주요내용) 동 공고를 통해 제·개정된 강제성 국가표준 리스트와 각 표준의 시행일자 및 시행시 대체되는 기존 표준 버전을 명시함
 

관련 법령 및 표준

제13조 인간의 건강과 신체 및 재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공산품은 반드시 국가표준과 인간 건강,

신체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 표준, 재산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제26조 제품의 품질에 관한 책임은 제조자가 지며 제품의 품질은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이 없어야 하며, 국가 표준, 업종 표준이 인간의 건강 및 인격,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2) 제품이 갖추어야 할 사용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제품의 사용성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에 대해 설명한 것을 제외함
 

(3) 제품이나 그 포장에 표시된 제품 표준에 부합하며, 제품 설명, 실물 샘플 등의 방법으로 표시된 품질 상태에 부합하여야 함

제49조(제품 위반)

사람의 건강, 인신,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생산 및 판매 중지를 명하고 위법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제품을 몰수하고 처벌함
벌금(판매 및 미판매 제품을 포함. 이하 같음) : 물품가액의 3배 이상의 벌금, 위법소득 몰수,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증 취소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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