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우크라이나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동 제정안을 마련함

□ (규제요지) 우크라이나 보건부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생산, 사용 또는 수입되는 화학적 및 생물학적 유해인자의

     국가 등록 절차 및 제출 서류에 대해 명시함

제정 세부내용

□ (제정 세부내용)
 

ㅇ (개요) 우크라이나 보건부는 유해인자의 국가 등록 절차 승인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초안을 발표함

- 동 제정안에서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생산, 사용 또는 수입되는 화학적 및 생물학적 유해인자의 국가 등록 절차 및 제출 서류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ㅇ (유해인자 등록 의무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화학적 및 생물학적 유해인자는 국가에 등록해야하며,

    등록 대상에는 제품 내 유해인자도 포함될 수 있음

ㅇ (신청 절차 및 서류 요건) 유해인자를 등록하기 위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물질의 화학적 정보,

    유해성 데이터, 보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유해인자의 국가 등록 절차(제3조)

우크라이나 내에서 생산 및/또는 사용되거나 수입된 모든 개별 화학적 및 생물학적 유해인자

(화학물질 및 생물학적 유래 물질, 혼합제품의 일부 물질 포함)는 국가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품의 일부인 유해인자는 제품 사용 중에 의도적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등록 대상이 된다.

화학제품에 포함된 유해인자는 화학제품에 포함된 유해인자의 농도가 10% 이상일 경우에 등록 대상이 된다.

물질 생산 또는 사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불순물은 개별 물질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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