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사용법』의 성과와 문제점을

     확인·평가하고, 추후 개선 및 보완을 위한 제안과 건의 사항들을 정리한 동 종합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규제요지) 본 보고서는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사용법』 시행 후 확인된 결과를 검토하고, 문제점과 한계를 확인하며,

     추후 개정·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함

- 에너지 라벨링의 경우 기업이 자체적으로 에너지 라벨링을 공표하여 부착하는 방식을 건의하였음

개정 세부내용

□ 보고서 구성 및 주요 내용

ㅇ 보고서의 구성

- 본 보고서는 베트남에서 2010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사용법』의

   시행 종합 보고서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부에서는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사용법』 시행에 따른 결과를 검토함
⒝ 2부에서는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사용법』 시행 후 확인된 문제점과 한계를 점검함
⒞ 3부에서는 추후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사용법』의 개정 방향과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제시함
⒟ 부록에 작성된 문서들은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사용법』과 관련된 문서 목록과 에너지 효율에 관한 베트남의 국가표준 목록,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에 대한 참조 정보를 제공함

ㅇ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사용법』 시행 후 소비자용과 산업용 에너지 부문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확인하고,

  분야별 *향후 에너지 절약 시나리오를 예측하였음

* 농업, 서비스, 교통운송, 가정, 산업, 건설 부분

- 기계, 장비, 교통수단 분야 에너지 라벨링의 경우, 19종 20,000개 이상의 제품에 에너지 라벨을 부착하였으며,

  기기 및 장비의 에너지 효율성을 시험·평가하는 50개 국가표준(TCVN)이 작성되었음

- 비 효율적인 4,500만개의 백열등이 시장에서 퇴출되었으며 변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선풍기, 형광등,

  컴팩트 형광등(CFL)과 같은 6종의 효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 이 중 에어컨의 경우 매년 13%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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