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생산성 현황과 과제

우리 농업의 생산구조적 특징

농지(토지)는 농업 부문 필수 생산요소 중 하나, 우리나라 농지 제약은 매우 높은 편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5,175만 명으로 38개 OECD 국가 중 9번째로 인구가
    많으나, 농경지 면적은 155만 ha로 OECD 국가 중 23번째임.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수 대비
    좁은 농경지 면적으로 농경지의 단위면적당 인구는 33.4명/ha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만약 OECD 국가 중에서 식량자급률 등 다른 모든 요인이 같다면(ceteris paribus), 우리나라는 농경지 1ha당

    가장 많은 인구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 국가임.
    한국 농업은 농지 제약하에서 기타 생산요소를 중심으로 성장
 

● 농업 부문 필수 생산요소인 농지 면적이 좁다는 제약하에,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은 농지 이외의 노동과 경상재, 고정자본 투입 중심의 생산구조로 성장함.

● 우리 농업의 생산구조는 과거 노동 투입 중심에서 점차 고정자본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 1990년 이후 토지와 노동의 투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고정자본과 경상재 투입량은 꾸준히 증가 하였음.

총요소생산성 기준으로 생산성 진단

●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은 농업 부문 생산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지표임.

   1) 노동생산성이나 토지생산성(단위면적당 생산량)은 투입요소 중 일부만을 이용해서 측정된 생산성 지수라는 한계가 있는 반면,

    총요소생산성은 생산 과정에 투입된 각 생산요소(토지, 노동, 경상재, 고정자본)를 고려하여 산출한 생산성 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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