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동향] 다가오는 25년 인도의 사업 진출 전략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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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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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22.19MB | 필요한 K-데이터 | 1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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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동향] 다가오는 25년 인도의 사업 진출 전략 분석.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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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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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82 |
세법관련 주요이슈 및 대응방안
주재원GST 이슈_최근동향
주요 내용
국외의 특수관계자가국내(인도)법인에특정서비스를제공하며, 국내법인이매입세액공제 (ITC)를받는다면
인보이스상 금액을 시가로 간주하며,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0” 으로 간주함.
해석사항
한국 본사에서제공받은서비스에대한 GST 납부에 대해, 인도 자회사가 RCM에 의해 송장을 발행했다면
송장에 기재한 서비스 가격을 시가로 간주하고, 송장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서비스가격을 0 으로간주되므로
한국 본사입장 에서는GST 를 납부할세액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함.
주재원GST 이슈_검토시 고려사항
주재원GST 판단에 대한 검토여부시 고려사항
주재원 GST 판단에 대한 고려사항
- 인도법인-주재원간 체결한 고용계약서
- 급여지급주체: 인도법인or 한국본사
- 급여상환여부: 인도법인이 주재원 급여 지급후 해당금액을 한국본사로 부터 이전받는지 여부
- 직원업무역할: 주재원 직원의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여부
- 사회보장혜택: 한국의 사회보장 혜택을 한국본사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
계류중인 소송: 해당 소송판결결과에 따라 이후 주재원 GST에 영향
Metal One Corporation India Private Limited 대 Union of India –델리 고등법원
Mitsubishi Electric India Pvt. Ltd. 대 Union of India –펀자브 및 하리아나 고등법원
Alstom Transport India Limited 대 카르나타카주 – 카르나타카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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