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2024 EU 집행위원회 정책 추진 방향 : 그린딜과 디지털 전환

◦ EU,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럽 그린딜’ 발표(‘19.12월), 관련하여 전 산업 분야에서의 탄소 감축 방안을 법제화

- 자동차 CO2 배출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3.10월부 전환기 개시),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30년限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 42.5%로 목표 설정) 등

◦ 또한, 역외의존도 완화를 위해 공급망 내재화 및 다변화 전략 추진

- 반도체법(’30년限 반도체 시장점유율 20% 달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핵심원자재법(원자재
   역내 생산, 재활용 비율 의무화), 탄소중립산업법(청정기술과 탄소중립산업 육성 목적)

◦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

- 디지털 시장법(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배력 제한), 디지털 서비스법(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및 사용자 보호), 인공지능법(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사용과 윤리적 문제 다룸) 등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연임에 따라 기존 정책 기조 유지될 전망

- 그린딜을 이어갈 청정산업딜과 경쟁력 회복, 순환경제 등과 관련된 다양한 조치가
   도입될 예정으로, 산업별 진행 중이거나 개정 예정인 법안 모니터링 필수

자동차 산업

EU 자동차 산업 동향

□ 산업 개요

◦ EU 자동차 산업은 혁신, 고용 창출, 무역 부문에서 EU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핵심 산업임.

- 자동차 부문은 EU GDP의 약 7~8%를 차지하며, 1,320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핵심 산업임.

- EU는 폭스바겐, BMW, 스텔란티스와 같은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 및 수출 지역이며,

  차량 및 부품 수출*은 EU 전체 수출의 약 10%를 차지함.

* 주요 수출국은 미국, 영국, 튀르키예 등

- 특히 전기 자동차, 자율 주행 및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연구개발 (R&D)을 선도하고 있음.

  또한 EU는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위해 법으로 목표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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