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과학기술혁신정책 비교 및 시사점

개 요

□ 향후 4년간 미국의 정책 향방을 결정할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에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선거 결과에 대한

    전 세계의 이목 집중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을 주도하는 미국의 정책변화는 각국의 과학기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 해리스(민주당)와 트럼프(공화당) 후보는 세부 계획에서는 차이를 보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각각 바이든과 트럼프

    1기 집권 시기의 정책 기조 및 핵심 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본고에서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17.1.~’21.1.)와 바이든 행정부(’21.1.~’25.1.)에서 추진한
    주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비교하여, 現 양당 후보의 정책 방향 차이를 분석
 

※ 현재 양당 후보의 과학기술 분야 공약에 드러나는 정보가 많지 않아, 이전 행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검토하여
     향후 방향성을 예측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기본 방향

1)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는 OSTP의 위상과 규모, 인선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국정 운영에서 과학기술을 대하는 태도가 상이함을 시사

❍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설립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수장을 공석으로 두었으며 OSTP의 권한과

    자문 기능을 축소하는 등 국정 운영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고려가 소극적

* 1976년 신설된 조직으로, 연방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예산 관련 총괄 조정 및 자문 역할 수행

- 취임 초반 OSTP를 이전 정부에 비해 대폭 작은 규모*로 조직하고 대통령 취임 19개월 만에야

OSTP 실장직에 켈빈 드로게메이어(Kelvin Droegemeier) 교수를 임명

* OSTP 인력 규모 : 오바마 행정부(’12.2월 기준, 93명), 트럼프 행정부(’17.7월, 36명 → ’20.2월, 71명)
※ 트럼프 집권 당시, OSTP 하부 팀은 ‘과학, 기술, 국가안보’ 3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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