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친환경 자동차* 폐배터리의 종합 활용을 위한 산업 표준 조건 개정초안(2024년 판)        을 2024년 8월 14일 발표하고, 2024년 8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음

- 본 표준 조건은 업계의 기술 발전 및 표준화된 발전을 촉진하는 지침 문서이며, 행정 심사 및 승인의 사전적 특성 및 강제성이 없음

* 규제원문에는 ‘신에너지 자동차(新能源汽车)’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닌, 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의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함. 해당 용어를 ‘전기 자동차’ 대신 사용하기도 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보편적인 용어인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하였음

** 기존 규정은 2019년 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에너지 자동차 폐축전지의 종합 활용을 위한 산업 표준 조건

      (2019년 판)’임

□ (규제요지) 친환경 자동차 폐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사용·재활용을 위한 산업 표준 조건 개정

개정 세부내용

□ 개정 주요 내용
 

ㅇ 규정 통합
 

- 다음과 같이 산업 표준 조건 요구사항과 그 요구사항의 적용 및 관리 절차 등을 구분하여 규정한 2019년 판 규정이

   산업 표준 조건(2024년 판)으로 통합됨

ㅇ 조항 재정비 및 규정·표준 인용 추가

- 상기와 같이 규정을 통합하며 명확성, 가독성을 위해 2019년 판의 조항을 일부 재정비하고 세부 요구사항을 추가함
- 관련 규정 및 표준을 인용하여 ‘관련 규정 또는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존의 요구사항을 특정 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