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는 LTE 기술 표준과 IMT-2020*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장비·기기의 기술

    표준 시행령을 2024년 7월 25일자로 채택 및 시행을 발표함
 

*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2020 : 국제 전기 통신 연합의 전파 통신국(ITU-R) 에서 제정한 5세대 이동통신 표준
 

□ (규제요지) 이동통신 장비·기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후 인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기술 표준은 부속서에 지정하였음
 

- 장비 유형과 주파수 대역에 따라 규제 적용 대상 범위를 7종으로 분류하고, 각 범위에 대응하는 기술 표준을 지정함

개정 세부내용

□ 제정안 주요 내용

ㅇ 본 시행령은 장비 유형과 주파수 대역에 따라 이동통신 장비·기기에 적용되는 기술 표준을 지정 및 시행을 명시한 시행령임

- 본 시행령 적용 대상 범위에 속하는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인증을 발급받아야 함

- 한편, 장비 유형과 주파수 대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국내부품비율 규정이 적용됨
- 구체적인 기술 표준은 7개 부속서에 명시하며, 전자기적합성과 비전리 방사선 (Non-ionizing radiation) 요구사항,

   시험 방법 등을 규정하였음

∙ 전자기적합성 면제에 관한 요건은 다른 장관령으로 규정함
∙ 비전리 방사선에 대한 가입자국 장비의 기술 표준 준수는 다른 장관령으로 규제함

□ 적용 대상 범위

ㅇ 본 시행령은 다음 제품 범위에 적용되는 이동통신 장비·기기에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