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 우리 기업의 안정적 비즈니스 영위를 위해 상표의 조기 권리화가 중요함에도, 최근 상표 심사처리기간이 점차 지연되는 경향이 발생

ㅇ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의 원인으로 i) 상표출원건수 대비 충분한 심사관 수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상표우선심사

    신청의 증가로 인한 일반 상표심사의 지연을 꼽기도 함

□ 이에 본 연구는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액을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관련 정책수립을 지원하고자 함

ㅇ 직접적 피해액은 기업 대상 설문조사, 간접적 피해액은 기존 연구결과와 한국은행 데이터를 활용해서 산출

1. 산업연구원(2007)

□ 특허를 등록하기 위하여 심사청구되는 기술 자료들에 대한 1차 심사처리기간이 변화할 때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총생산액과 총부가가치액의 변화를 추계

ㅇ 2006년까지 심사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유효 IP스톡 증가를 추계하고, 해당 증가분에 의해 총생산 및 총부가가치

    증대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
 

ㅇ 자본, 노동, 중간재 등 생산요소가 생산함수에 의하여 상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생산과정이라고 보면,

      생산함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변수인 기술수준이 변화하면 생산량이 변화
 

ㅇ 기술수준은 기술자본 스톡의 증감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기술자본 스톡의 변화는 R&D 투자 및 기술도입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R&D 투자에 의하여 개발된 신기술의 양적 지표를 유효특허스톡(등록건수)로 간주하고,

     유효특허스톡이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
 

ㅇ 최종적으로 위 추정결과를 1차 심사처리기간의 변화가 등록특허 flow에 미치는 효과와 결합하여, 1차 심사처리기간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 총생산액과 총부가가치의 변화를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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