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의 지정학적 안보위험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대전과 미래전의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4차 산업혁명기술의 신속한 군사적 적용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연구개발체계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함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동북아에서의 지정학적 안보 불안정성 고조

북한의 지속적 핵·미사일 고도화와 선제적 핵타격 위협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분쟁 위험성 상존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와 과학기술

중심 미래전장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국방개혁과 혁신 추진 중

정부는 과학기술 관점에서 북핵·미사일 대응 첨단전력 건설, 과학기술 기반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국방연구개발 및

전력증강체계 등에 주안점을 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추진 중

이에 본고에서는 미래 전장 대응을 위한 성공적 국방혁신 추진전략으로서 융합·개방형 국방연구개발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다음의 5대 혁신 과제를 제안함

각군 기술연구소 설립

국방부는 국방연구개발의 총괄책임을 갖고, 각군에 연구개발 기능 부여와 함께 각군 기술연구소에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 지원

연구소 조직의 편성은 행정부서 및 다수의 핵심 연구실로 구성하고, 산·학·연을 포함한 국가의 과학기술역량을 최대한 활용

기존의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위험, 고비용의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각군 기술연구소는 소요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연구 기획 및

개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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