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해외직구 악용 단속…명의 대여죄 확대 적용"

admin 2024.10.19 10:45 조회 수 : 0

관세청장 "해외직구 악용 단속…명의 대여죄 확대 적용" 고광효 관세청장이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유통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명의 대여죄'도 확대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청장은 어제(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분산 반입과 되팔이 방식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통관부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통관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내년부터는 명의 대여죄를 확대 적용하겠...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0190040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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