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의 다양한 재활용 활동 지원과 국민들의 높은 환경의식

리사이클링을 넘어 업사이클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스위스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며, 엄격한 환경 규제와 높은 국민 의식 덕분에 자원 재활용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수거, 분류, 재활용까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재활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결과 단순 재활용을 넘어서 업사이클링 분야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스위스 경제 및 환경적 분야에서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있다.

재활용 산업 관련 정책

Collection 2025(Sammlung 2025)

스위스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부담 경감을 목표로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순환 경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스위스 전역에서 음료용 종이 포장재와 플라스틱 쓰레기들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Collection 2025'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스위스 리사이클링(Swiss Recycling) 협회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을 55%, 음료용 종이 포장재 활용률을 70%로 확대하는 한편, 전국적인 수거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스위스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산자 책임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 책임 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생산자가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사용 후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환경 정책이다. 이 제도는 제품의 전체 생애 주기를 고려해, 지속 가능한 제품 생산과 폐기물 감소를 목표로 한다. 스위스는 현재 포괄적인 EPR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배터리, 포장재, 전자기기와 같은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제를 시행 중이다. 스위스는 EU의 최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현재 세 가지 주요 형태의 EPR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1) 쓰레기 처리 사전 분담금 (Prepaid Fee): 생산자는 특정 제품의 폐기 처리를 위한 비용을 사전에 납부해야 하며, 이 재정적 기여는 해당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를 보장해야 함.

2) 회수 및 처리 의무 (Take-back and Disposal Requirement): 생산자는 제품의 사용이 종료된 후 이를 회수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함.

3) 정보 제공 의무 (Obligation to Inform): 생산자는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제품 폐기와 관련된 다양한 처리 방법 및 옵션을 명확히 안내해야 함.

재활용 현황

스위스의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량은 1992년부터 매년 250만~330만 톤씩 증가했으며, 특히 유리, 고철, 캔류의 분리수거율은 꾸준히 80~90%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재활용되고 있는데, 1인당 폐기물 재활용량은 2022년 기준 210kg으로 독일(302kg), 덴마크(300kg), 노르웨이(256kg) 등에 이어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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