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관련 환경정책 동향 (2024년 3분기)
 

Ⅰ. 주요 정책

탄소중립, 순환경제 사회로의 이행

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내년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의 순환이용 촉진” 등이 시행되며,

    이에 앞서 법률로 위임된 사항과 순환경제 지표인 폐기물 발생감량률 산정방법 등을 담은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되었다.

    (입법예고 8.19~ 9.30, 시행일 ‘25.1.1 ).

①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 (생산단계)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및 전기전자제품* 등의 생산·수입업자는 제품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고,

   순환원료 사용 확대, 전과정 탄소발자국 산정,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해야 함

* 자원재활용법 제18조(EPR대상 제품·포장재), 전기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제9조(자동차) 및 같은 법 18조(전기전자제품)

- (유통단계) 유통사업자는 일회용 유통포장재 사용 저감, 다회용 유통 포장재 사용 확대, 재활용이 용이한 유통포장재 사용 등을

   활성화해야 함

- (소비단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의 생산자와 수입업자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제품 설계 시 수리의 용이성을 고려하며, 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② ‘폐기물발생감량률’ 순환경제 지표 신설에 따른 산정방법

- (순환경제 지표) (기존)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 → (추가) 폐기물 발생 감량률
- (산정방법) 폐기물발생 감량률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산정하고 기준연도(‘20년) 대비 원단위 폐기물발생량

   변동추이를 확인.

※ ’25년부터 국가와 지자체는 폐기물 발생 감량 목표를 설정, 폐기물 원천감량을 위해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