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의 법적 문제와 규제 논의 동향

인공지능(Artifitial Intelligence; AI)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AI의 위험의 확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AI 기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위험요인들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 침해, 편향과 차별의 발생, 작동오류로 인한 피해 발생 등에 대한

탁월한 통제방안이 채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술은 빠르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 사용범위는 물론 이용자의 수도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들이 사회의 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
후하다. AI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기술 관련 규범에 있어 어려움은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새로운 위험 발생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AI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새로운 도전과제들이 나타남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AI를 둘러싼 질서를 정립하는 데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AI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규제입법을 마련하는 시도들을 실시하고 있다.

AI가 야기하는 위험을 통제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AI에 관한 새로운 질서체계 정립에 관한 논의는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지금까지 꽤나 정교한 출력값과 엄청난 데이터의 양 처리로 그간 AI와과 관련된 문제와 위험요소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의 내용과 대상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규범 형성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성형 AI가 제기하는 여러 법적 쟁점과 이슈들을 망라하여 살펴보고 각 국가들 또는
국제기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AI의 위험을 통제하고자 하는지 동향을 확인해 보았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에
대한 문제들 내지는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한 적합한 통제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함이다.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쟁점들은 기사, 논문, 정책 보고서 등 다양한 종류와 분야의 문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슈들을 망라한 후

구조화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적 쟁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과 저작권 등 개인의 권리 침해가 심화되는 문제,

생성형 AI의 오용과 범죄 등과 관련한 이슈, 그리고 시장경쟁과 환경규제 관점에서의 쟁점과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쟁점별로 제시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정리하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각 국가의 규제적 논의에 대한

주요내용과 방향성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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