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공지능(AI) 정책․전략 현황과 변화 방향

1. 미국의 인공지능(AI) 정책 기조와 주요 변화

미 행정부의 변화 : AI 경쟁력 확보․강화에서 ‘AI 팍스 아메리카나’로
 

○ 미국 역대 정권의 AI 정책 기조는, 시장과 기술 우위성을 토대로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AI 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 최고의 AI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
 

- 오바마 행정부는 AI R&D 전략을 수립해 연방 정부의 R&D 지원 사항을 정하고, 특히 공중위생
   이나 안보 등 민간이 다루기 어려운 분야 지원을 중시하는 방침 명기, AI의 사회적 활용을 기대
 

- 트럼프 대통령은 ’19년 연두 교서 연설에서 미래 첨단 산업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AI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정부 기관 R&D 투자에서 AI를 우선하도록 요구하는 등 AI 투자 강화*
 

※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AI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AI 연구 투자를 2배로 증액
 

- 또한 미국이 초기 AI 선도자로서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급변하는 AI 혁신 환경에서 리더십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의 가치를 반영한 AI 발전을 주도하고, AI를 국민 이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AI 야심에 위협받고 예상치 못한 AI 위험에 노출되면서 점차 AI분야 경쟁력 유지와

    함께 책임 있는 AI 개발과 이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AI 정책을 전환
 

- ’22년 11월 '챗GPT' 공개로 생성AI 서비스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가짜 정보 등 AI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중국의 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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