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싸게 팔면 불법' 단통법 10년…역효과 논란 여전 [앵커] 오늘(1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지 꼭 10년이 됐습니다. 취지와는 다르게 역효과가 컸다는 비판이 여전합니다. 국회에서도 대안 입법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의 핵심은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자는 거였습니다. 당시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단말기를 판매할 때 제공하는 보조금이 소비자...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10010073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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