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산업정책과 산업별 국내 공급망 변화

Ⅰ. 산업정책 관련 국내외 동향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경험한 주요국은 산업정책을 통해 경제안보를 달성하고자 노력 중
 

Ÿ (경제안보의 등장) 글로벌 주요국은 미·중 무역분쟁, 팬데믹 이후 국경봉쇄, 물류대란 등의 경험을 통해

    공급망 자립화와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개인관점에서의 경제적 안정을 뜻하기도 하나, 국가의 관점에서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 확보를 포함한 국가경제의 자립 및 통제권 확보와 외국의 경제·무역 관련 조치나 투자에 대한

  자국 경제의 안정성 등을 뜻함
 

Ÿ (산업정책의 변화) 과거 산업정책은 주로 개발도상국 수준의 국가가 산업경쟁력 확보, 무역적자해소 등을 위하여 활용해왔으나,

    최근에는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

*(IMF, 2024) 중국·미국·EU 중 한 국가가 특정 상품(예: 반도체)에 대해 산업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1년 이내에

   다른 국가에서 동종 상품에 대해 보조금으로 맞대응한 사례가 전체의 73.8%로 집계 최근 주요국의 핵심 산업정책은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첨단기술·친환경 분야의 산업육성과 이에 투입되는 원자재 확보에 집중되어 있음

Ÿ (목표) 주요 선진국 산업정책의 목표는 첨단기술·친환경 관련 분야에서의 對중국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고 자국과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구축하는 것임
 

‑ 중국은 장기간 정부주도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육성하였으며 2010년 중후반부터 육성범위가 첨단기술분야로

  확장됨에 따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를 위협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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