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정책] 남북 경제통합 관련 규정과 협정문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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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노민우 | 조회수 | 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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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1.41MB | 필요한 K-데이터 | 1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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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정책] 남북 경제통합 관련 규정과 협정문 보고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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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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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162 |
남북 경제통합 관련 주요 참고 규정과 협정문
❍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와 경제공동체 형성이 필수적임.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은 이러한 경제공동체 형성, 즉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을 향한 중대한 발걸음이 될 수 있음.
이에 남북 FTA 체결과 이행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 4차년도 연구에서는 유럽 공동체의 통합과정과 중국-대만 및 중국-홍콩 FTA 체결 사례를 검토하였음.
이 과정에서 검토된 여러 EU 규정과 FTA 협정문은 남북 FTA 체결 추진에 있어서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음.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당 문건들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후속 연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구사회주의 국가의 유럽 공동체 가입 시 제정된 EU 규정과 중국-대만 및 중국-홍콩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유럽 연합(EU) 내에서 제정된 규정, 특히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222/2000, Council Regulation (EC) No 1266/1999 및 No 1268/1999, 유럽 공동체 규약, 코펜하겐 기준을 검토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함.
❍ 다음으로, 중국과 대만 간의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중국과 홍콩 간의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에서 실제 체결된 협정문을 검토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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