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경쟁전략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플랫폼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사용되고 있는 온라인 상거래(쇼핑), 온라인 검색, 소셜 네트워크 및 메신저 서비스, 콘텐츠 공유 서비스,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모바일 앱마켓, 가상(음성) 비서,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지도, 온라인 광고 등 실로 다양한 서비스가

디지털 플랫폼1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이른바 빅테크라고 불리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GAFAM)는 수많은 분야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The Guardian(2019. 2. 17)은 이들 빅테크 없이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5개 플랫폼 기업은 모두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해서 시장가치 기준으로 세계 10위 안에 오른 바 있고,

페이스북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시장가치는 1조달러를 상회하기도 한다.

경제주체들의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소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 디지털 플랫폼 관련 경쟁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6월까지 7년 넘게 진행된 EU의 구글 쇼핑 건 이후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비롯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경쟁당국 조사나 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2020년 이후에는 앱마켓 시장에서의 인앱결제 사용 강제 및 높은 수수료 부과 문제로 인해 경쟁당국의 조사는 물론
이고 개발자, 소비자나 정부가 제기한 소송이 여러 국가에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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