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R&D·ICT 정책 동향

□ 미 국립과학재단 신임 이사회 의장, 국가 S&T 전략 비전 제시
 

ㅇ 미 국립과학재단(NSF) 이사회는 IBM의 다리오 길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한 후 첫 모임을 했는데,

    길 의장은 재단의 향후 비전을 제시함.
 

- 그는 미국이 과학 시스템의 창의성과 회복력을 유지하면서도 전 세계 R&D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진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범 분야 국가 전략을 추구할 것을 촉구함.

□ 백악관, 정부 지원 연구에 대한 새로운 보안 규정 발표

ㅇ 백악관이 발표한 정부 지원 연구에 대한 새로운 보안 규정에 따르면,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의 연방 R&D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직원 교육 및 사이버 보안에 관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 보안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 과학자들이 점점 더 불안해지는 지정학적 환경을 헤쳐나가는 가운데 연방 정부 지원 기관의 연구 보안 표준을 형성할 전망임.

□ 미 대선 일정 영향 과학 예산 의회 통과 지연 전망

ㅇ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9월까지 미 의회가 휴회 중인 가운데 선거가 끝날 때까지 통과될 법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함.

- 이미 R&D 세액 공제를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된 초당적 조세 정책 법안이 공화당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어느 당이 차기 의회나 대통령 행정부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2025년까지 폐기될 법안도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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